유산상속세 vs 유산취득세, 뭐가 다를까? 상속세 부담 줄이는 꿀팁!

 

상속세를 고민할 때 '유산상속세'와 '유산취득세'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과세 방식과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025년 3월 12일) 상속세 개편 방안을 밝히며 오는 2028년부터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이 실제 받은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개편안은 상속세 자녀 공제를 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 배우자 공제를 현 5억원에서 10억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20억원을 배우자(10억원)와 두 자녀(각 5억원)가 나눠 상속 받을 경우 상속세는 0원이 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개편안에 대해서는 따로 포스팅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두 제도의 개념을 쉽게 정리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지 살펴보겠습니다.

1. 유산상속세란?

유산상속세(Estate Tax)는 피상속인(고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고인이 남긴 유산 총액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상속세의 특징

•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 기준으로 과세
• 상속인들이 공동 부담
• 일정 금액까지 공제 혜택 가능
• 고액 자산가에게 불리할 수 있음

유산상속세 예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4부에서는 우영우의 친구 동그라미네 상속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유산상속세 개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00억원짜리 땅의 명의를 상속받은 셋째 아들 동동삼(동그라미의 아버지)은 법을 잘 몰라서 두 형 동동일과 동동이의 꾐에 넘어가 50:30:20의 재산 분할하고, 상속세는 동동삼이 내기로 합의문서에 도장을 찍고 맙니다. 이 경우 현재의 상속세법인 유산상속세를 기준으로 배우자 없이 상속한다면,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돼 상속세는 자그마치 42억원이나 됩니다(드라마 상황은 좀 다르다). 형제들과의 약속에 따라 동동삼이 20억원을 분배받고 42억원의 세금을 내려면 22억원의 빚을 지겠죠. 물론 드라마는 우영우의 활약으로 세금을 내고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3등분해 갖는 것으로 해피하게 끝납니다만...

 

 

 

2. 유산취득세란?

유산취득세(Inheritance Tax)는 각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몫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즉,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자신의 상속분에 대해 세금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의 특징

• 각 상속인의 몫을 기준으로 과세
• 상속세 부담이 개별적으로 분산됨
• 상속 재산이 많지 않다면 부담이 적을 수도 있음
•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할 수도 있음

유산취득세 예시:

동동삼의 예를 다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계산한다면, 50억원을 물려받는 동동삼은 18억, 30억원을 물려받는 동동이는 8억원, 20억원을 물려받는 동동삼은 4억원의 상속세를 물게 되어, 모두 합하면 30억원이 됩니다. 그래도 동동삼이 혼자 물 수는 없겠네요. 아무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각자 받은 만큼만 세금을 냈을 때는 물려주는 금액 100만원을 유산상속세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12억원 가량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또 3형제가 33억3천만원씩 나눠 상속 받아 각자 9억 4천원씩 세금을 낸다면 총 상속세액은 28억2천만원으로 줄어 더 절세가 가능하겠죠! (이상은 부동산계산기.com에서 계산한 결과입니다.)

 

*공제 상황을 무시한 예시이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이보다 세금이 작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어떤 방식이 세금을 줄이는데 더 유리할까?

각 방식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산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 기준	고인의 전체 유산	개별 상속인의 상속분
납세자	상속인들이 공동 부담	각 상속인이 개별 부담
고액 자산가	불리할 수 있음	상대적으로 유리
소액 상속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유리할 가능성 높음

 

일반적으로 상속 재산이 많을 경우 유산취득세가 더 유리할 수 있으며, 반대로 상속인 간 재산 분배가 공평해야 할 경우 유산상속세가 적합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꿀팁!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은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 전략

• 증여세 활용 – 사전에 일정 금액을 증여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상속 공제 최대한 활용 – 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법적으로 허용된 공제를 적극 활용
• 사전 증여 전략 – 장기적으로 증여를 분산(10년 단위 비과세 한도) 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전문가 상담받기 – 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상속세 절세 방법을 찾기

 

마무리

유산상속세와 유산취득세는 과세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상속인의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상속세 절세 전략을 고민하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