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에 대한 의문과 진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역대 최장 기간 금지되고 있는 공매도(주식 차입 매도)가 3월 31일부터 재개됩니다. 공매도는 현재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마치 가지고 있는 것처럼' 팔고 나중에 주식으로 되갚는 투자 기법인데, 한국거래소에서는 2023년 11월부터 전면 금지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여 투자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장단점, 그리고 공매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1) 대차거래 기간 제한

차입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 기간을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상환 연기를 포함한 전체 대차거래 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 담보 비율 통일

개인과 기관 모두에게 현금 담보 비율을 105%로, 주식 담보 비율을 135%로 통일하였습니다. 단,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개인 담보 비율은 120%로 설정되었습니다.

(3)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기존 부당이득액의 36배로 상향하였으며,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기관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잔고를 관리하는 무차입 공매도 탐지 시스템 (NSDS: 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도입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장점

(1) 시장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개인과 기관 투자자 간의 공매도 관련 규제를 일원화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전산 시스템 구축으로 불법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 보호 강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단점

(1) 유동성 감소 우려

공매도 제한이 강화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2) 기관 투자자의 부담 증가

담보 비율 상향 및 대차거래 기간 제한으로 인해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전략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공매도는 주가 하락만을 유도하는 부정적인 행위이다.
진실: 공매도는 주가 거품을 제거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오해: 무차입 공매도는 여전히 통제되지 않고 있다.
진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탐지 시스템 (NSDS)을 도입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해: 공매도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유리한 제도이다.
진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담보 비율 및 대차거래 기간 등에서 개인과 기관 간의 형평성이 제고되었습니다.

NSDS 제도 궁금증 풀이

Q1. NSDS란 무엇인가요?

A1. NSDS는 무차입 공매도 탐지 시스템(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의 약자로,
금융당국이 도입한 전산 시스템입니다.
기관 투자자가 공매도 주문을 할 때 실시간으로 보유한 주식 잔고를 확인하고,
무차입 공매도(없는 주식을 판 것)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Q2. NSDS는 어떻게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나요?

A2. 기관이 공매도 주문을 하려면, NSDS가 해당 기관의 차입 주식 잔고를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잔고가 없으면 공매도 주문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즉, 시스템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Q3. NSDS는 누가 사용하나요?

A3. 현재는 기관 투자자만 대상입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외국계 투자사 및 중소형 기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차입 공매도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Q4. 이 시스템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하나요?

A4.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무차입 공매도 사전 차단 → 불법 행위 예방
• 투자자 신뢰 회복 → 공매도 시장에 대한 불신 해소
• 시장 투명성 강화 → 공정한 거래 질서 유지
•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의 정책 전환

Q5. NSDS 도입 전에 문제점은 무엇이었나요?

A5. 기존에는 사후 적발 중심이었고,
기관이 공매도 주문 시 실제로 차입한 주식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결과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종종 발생했고, 시장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Q6. NSDS로 모든 무차입 공매도가 사라지나요?

A6. 이론상 NSDS가 제대로 작동하면 무차입 공매도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 오류나 예외 상황에 대비해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은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유동성 감소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