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의 경고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한국의 대응 전략은?

2025년 8월 11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수출 공세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일본과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중국의 생산 증대는 가치사슬 상류로 올라가고 있으며, 많은 제품이 생산비 이하로 수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경제적 분석을 넘어, 미국의 대외무역정책 변화와 동맹국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보호무역주의의 귀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다시금 강경한 보호무역주의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 발표된 ‘상호 관세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상대국의 관세율에 상응하거나 초과하는 보복관세 부과 가능
• 특정 국가 및 품목을 표적화한 맞춤형 관세 전략
• 국가 안보 및 공중보건 이슈와 연계된 관세 정당화
• USMCA 대상 품목 및 일부 전략산업 제외

이러한 정책은 중국의 저가 수출 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에게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협조를 요구하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중국의 과잉생산과 저가수출: 왜 문제인가?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전략을 통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등 신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하며 생산능력을 급격히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 내수시장 소화 불가능 → 해외 저가 수출로 재고 처리
• 생산비 이하의 가격으로 수출 → 글로벌 시장 교란
• 한국·일본 제조업에 직접적 피해: 배터리, 섬유,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매출 감소와 경쟁력 약화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중국의 정책이 단순한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고용 창출을 위한 국가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장경제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관세 전략: '얼음조각처럼 녹는다'는 말의 속뜻

인터뷰에서 상호관세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얼음조각처럼 녹을 존재”라고 말했는데요, 관세를 ‘얼음조각(ice cube)’이라고 칭한 발언의 속뜻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조치임을 강조 : 베센트는 상호관세가 영구적인 정책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임시적 수단임을 시사. 즉,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다는 뜻.
• 무역 불균형 해소가 관세 철폐의 조건: 그는 관세의 목적이 “국제 수지의 균형을 되찾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미국 내 생산 거점이 복귀하고 수입량이 줄어들면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할 수 있다고 밝힘.
• 정치적 유연성의 표현: 얼음은 단단하지만 결국 녹는다는 점에서, 관세 정책도 정치적 협상과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암시.
• 협상 메시지: 이 발언은 무역 상대국들에게 “미국은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특히 일본과 한국 등 주요 교역국에 관세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셈.

표현	의미
얼음조각처럼 녹는다	상호관세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조건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 있음
조건	미국 내 생산 복귀, 수입 감소, 국제 수지 균형 회복
목적	무역 불균형 시정 및 협상 도구로서의 관세 활용

 

 

한국에 미치는 영향: 기회와 리스크의 이중성

기회 요인: 협상 여지와 유연성 확보

• 관세 완화 가능성 : 미국이 상호관세를 영구적 조치가 아닌 ‘조건부’로 보고 있다는 점은, 한국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의미.
• 미국 내 투자 확대의 인센티브: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대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면, 미국이 관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는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동기부여가 된다.
• 동맹국으로서의 우대 가능성: 베센트가 일본과 한국을 직접 언급했다는 점은, 미국이 중국 견제의 파트너로서 한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다.

리스크 요인: 조건부 유예의 불확실성

• 관세 철폐가 ‘조건부’라는 점: 미국의 관세 완화는 한국의 대응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미국이 기대하는 수준의 무역 균형이나 투자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세는 유지될 수 있다.
• 중국과의 균형 외교 부담 증가: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축소할 경우,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나 수출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산업 구조 조정 압박: 미국이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무역 구조는 한국 기업들에게 기술 혁신과 구조 전환의 부담을 안길 수 있다.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

전략 설명

전략	설명
외교적 협상 강화	미국과의 통상 협의 채널을 통해 관세 완화 조건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현지화 투자 확대	미국 내 생산 및 고용 확대를 통해 관세 유예 또는 철폐 유도
산업 고도화	저가 경쟁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수출 구조 전환
중국과의 균형 유지	미국과 협력하되,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전략적으로 관리

 

불확실성 속의 전략적 균형

스콧 베센트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동맹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담고 있습니다. 베센트의 발언은 한국에게 “기회는 있지만 조건이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이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키느냐에 따라 한국의 통상 환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한국은 제도적 기반과 기업의 현지화 전략, 외교적 협상 역량을 통해 이 도전을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 투자, 외교를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전략이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