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의무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로 임차인 권리 100 % 지키는 법 총정리

올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다면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만약 고하지 않는다면 최대 30만원의 관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고,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신고제 핵심

구분	내용
시행 시점	2025 년 6 월 1 일 이후 체결·변경되는 계약부터
신고 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전세·월세·갱신·변경 포함)
신고 기한	계약 체결(변경) 30일 이내 공동신고(임대인·임차인)
신고 방식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주민센터 방문
과태료	지연·거짓 신고 시 최대 30 만 원, 허위 신고 시 최대 100 만 원
보너스	계약서만 첨부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

 

왜 지금? ― 배경 & 기대 효과

• 정보 비대칭 완화: 실거래 임대료를 공개해 임대·임차인 모두 시세 파악 용이. 
• 보증금 회수 안전망: 확정일자 자동 부여 → 임차인의 배당 우선순위 확보.
• 시장 투명성: 전월세 실거래 DB 누적 → 부동산 통계‧정책 정교화.

 

누구·언제·어떻게 신고하나?

1. 신고 당사자

1. 공동신고(권장): 임대인·임차인이 전자서명 또는 서면서명 → 분쟁 최소화
2. 단독신고: 상대방 미협조 시 한쪽만 가능(미신고 과태료는 각자 부담)

2. 신고 절차 5-Step

1. 본인인증(공동인증서·PASS 등)
2. 계약정보 입력: 주소, 보증금·월세, 계약기간
3. 계약서 PDF 업로드(사진도 가능)
4. 서명 및 제출 → 즉시 접수번호 확인
5. 확정일자 부여(주민센터 방문 無)

3. 예외·유예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 신고 의무 없음.
• 군(郡) 지역 일부 주택도 제외 대상

 

과태료 세부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최대 30만원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말고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지연 기간	계약금액 1억 미만	1억~5억	5억 이상
3개월 이하	2 만 원	4 만 원	6 만 원
3개월~6개월	4 만 원	8 만 원	12 만 원
6개월~1년	6 만 원	12 만 원	18 만 원
1년~2년	8 만 원	16 만 원	24 만 원
2년 초과·공동신고 거부	10 만 원	20 만 원	30 만 원(상한)

 

☞ 거짓 신고 적발 시 100 만 원 부과 + 원상복구 명령.

 

임차인이 꼭 알아둘 3가지

1. 계약서 업로드 = 확정일자

• 따로 주민센터 찾을 필요 없음 → 배당·우선변제권 확보.

2. 보증보험 가입 시 필수 서류

• 전세보증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3. 분쟁증거 확보

• 신고된 임대료·계약기간이 공적기록으로 남아 ‘묵시적 갱신’·차임 인상 분쟁 대응력을 높여줌

 

임대인을 위한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전에 RTMS 가입 & 전자서명 준비.
• 갱신계약도 신고: 임대료 변동 없더라도 ‘갱신 사실’만 입력.
• 미성년 임차인 등 특별사례는 법정대리인 정보 함께 입력.

 

7자주 묻는 질문(FAQ)

Q	A
확정일자 따로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확정일자와 신고는 별개 의무. 다만 온라인 신고로 자동 부여되므로 중복 방문 불필요.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50만 원인 반전세는?	보증금 및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 초과 시 신고 대상.
지인 간 ‘나눔 임대’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전(보증금·월세) 지급이 있으면 적용. 무상 사용은 제외.
과태료 감면 사유?	천재지변·입원 등 불가항력 입증 시 감면 또는 면제 가능(지자체 재량).

 

마무리 & 실천 팁

6월 1일 이후 전월세 계약은 “30 일 이내 신고”가 법적 의무입니다.

• 임차인은 신고 완료 화면(PDF)을 저장해 두고, 보증금 보호장치를 확실히 챙기세요.
• 임대인은 전자신고 절차를 미리 숙지해 과태료·분쟁 위험을 없애세요.

롱테일 키워드 
“2025년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계산 방법”
“RTMS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임대차 신고 의무”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제”
“임차인 권리 보호 전월세신고제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