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세 전쟁 속 한국의 선택은?– 수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5가지 대응 전략

2025. 4. 21. 19:25이슈 속으로

배경 요약: ‘크리스마스가 비싸지는 이유’가 남 일이 아니다

2025년 4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꺼내든 대중국 고율 관세 카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경제 블록 사이에 거센 무역 전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중국은 “관세는 미국 소비자 몫”이라며 여유롭게 반응하는 동안,
미국 내 소비자들은 “$2,450짜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긴장 속에서 진짜 어려워질 수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 왜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가?

한국은 전통적으로 미국과 중국 모두에 의존도가 높은 무역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 수출 1위국: 중국
  • 수출 2위국: 미국
  • 제조업 밸류체인: 양국을 모두 거침

즉, 두 나라의 충돌은 곧 ‘우리 시장의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슬프고 공포스러울 현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손 놓고 당할 수만은 없겠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한국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대응 방안

 

한국이 취할 수 있는 5가지 대응 방안

① 공급망 다변화 가속화: ‘중국 의존도 줄이기’

  • 현황: 반도체, 배터리, 기계 부품 등 다수 품목에서 여전히 높은 중국산 원재료 의존도 
  • 대응: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차이나+1 전략’ 국가로 서서히 이탈하는 기업 증가

정부는 중소기업의 공급망 전환을 위한 세제 혜택, 물류 보조 등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전략적 중립 외교 강화: ‘균형 외교 재정립’

  • 현황: 미국 주도의 반중 동맹(AUKUS, IPEF 등)에 일부 참여 vs. 중국의 반발 우려
  • 대응: 미국과는 안보·기술 협력, 중국과는 경제·문화 교류균형점 조율

외교적 언어의 정교함과 정부 유관부처간의 전략적 일치가 핵심입니다.

섣부른 협상보다는 차기 정부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시간끌기 전략도 중요해 보입니다.

③ 산업별 타격 대응 시뮬레이션 확대

  • 현황: 자동차, 디스플레이, 전자부품 업종은 미중 모두와 긴밀한 공급 구조
  • 대응: 관세 조치 강화 시 타격이 큰 업종에 대해 선제적 피해 시뮬레이션과 대응 메뉴얼 필요

과거 일본 수출규제 당시 민관합동 TF가 성과를 거둔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구조 마련이 시급합니다.

④ 내수시장 활성화: 외부 충격의 ‘완충장치’ 키우기

  • 현황: 내수 비중은 GDP의 약 50%로 OECD 평균 대비 낮음
  • 대응: 소비쿠폰, 지역 화폐, 관광 산업 진흥 등 국내 소비 촉진책 병행 필요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일수록, 내수시장은 위기 때 든든한 ‘안전벨트’가 됩니다.

⑤ 무역협정(FTA) 전략 수정: ‘전략적 모호성 외교의 제도화’

  • 현황: 한미 FTA, RCEP, CPTPP 등 다자 간 무역 네트워크 일부 참여
  • 대응: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정식 가입, 신흥국과의 양자 협정 확대 추진

‘무역 안보 시대’에는 FTA도 안보자산입니다. 조약 기반의 안정된 루트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무리: 갈등 속에도 ‘기회’를 보는 시야

미중 갈등은 분명히 리스크이자 기회입니다.

  • 미국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고,
  • 중국은 미국을 우회한 ‘대체시장’ 전략을 가동 중입니다.

한국은 둘 사이에서 유연하면서도 지혜롭게 전략을 짜야 하는 시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요구를 쉽게 들어주지도 외면하지도 않으면서 실리를 챙기는 '전략적 모호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