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 임시공휴일 논란, 내수 진작일까 역효과일까? 찬반 정리와 전망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과 기획재정부의 협의회에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논의 중이며, 정부는 아직 공식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의 일정을 1~2월경에 확정해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는 또 다시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6월3일이 대통령선거일로 지정된 후 수업일수(1년 190일) 부족으로 여름방학 시작일을 1일 늦췄는데, 5월2일을 임시공휴일 지정한다면 또다시 방학을 1일 늦춰야 합니다. 관련 법에 따라 학사일정을 조정하려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또 바빠지겠죠.

 

초중고에서는 작년에도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겨울방학 시작일을 1일 늦춘 적이 있어서,

정부의 뒷북 행정으로 학사일정을 다시금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혼란스러워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절차 및 제안 주체

임시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이날 근무한 경우 주중 평일에 대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그 효력은 전국민에게 미치고 기업 입장에서는 유급휴가가 늘어나 손실(생산 중단에 따른)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여행 증가로 인한 국내 관광산업 영향

과거 임시공휴일 지정 사례를 보면, 내수 진작보다는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설 연휴 기간 중 내국인 출국자는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였으며, 지난해 10월1일 임시공휴일 시기에도 해외 출국자 수는 16.6%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해외여행을 선택하는 국민이 늘어나면, 국내 여행 수요가 감소하여 지역 관광업체와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 목소리도 반대 목소리도 높습니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 찬반 입장 정리

찬성 측 입장

1. 국내 소비 진작 및 내수 경기 활성화 - "장기간 연휴를 통해 여행, 외식, 쇼핑 등 소비 활동이 증가하여 침체된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2. 국민 휴식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 -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를 해소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늘릴 수 있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
3.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연휴 기간 동안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여 관광 산업 및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 측 입장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 - "연휴 동안 매출이 감소하거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다."
2. 공공 서비스 공백 우려 - "연휴로 인해 병원, 관공서 등의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어 국민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3. 생산성 저하 및 경제적 손실 - "연휴로 인한 근무일 감소로 기업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결론: 이제껏 뭐하다가 뜬금없이?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이라는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와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인한 국내 관광산업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5월1일 노동자의 날, 5월3일~5월4일 주말, 5월 5일 어린이날 & 부처님오신날, 5월6일 대체공휴일은 작년부터 이미 확정된 사안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낀 5월2일은 평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껏 뭐하다가 뜬금없이?"

 

이런 생각이 나만 드는 걸까요? 

긴 연휴, 모든 국민들이 찬성할까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들에게도 '어린이날을 낀 긴 연휴'가 '국민 휴식권 보장'이라는 단비같은 소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