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 왜 필요할까요? 모수개혁, 구조개혁, 자동조정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연금, 왜 자꾸 개혁해야 한다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이 곧 고갈된다는 뉴스를 접하고 불안해합니다. 실제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처럼 계속 가면 2055년쯤에는 연금 재정이 바닥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젊은 세대는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부와 전문가들은 지금부터 연금을 고치자, 즉 개혁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수개혁이란?

숫자를 바꾸는 연금 개혁

모수개혁은 연금 제도에서 숫자만 바꾸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내는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을 받는 나이를 늦추는 방식이죠.

예시로, 지금은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는데, 이를 13%로 올리자는 것이 모수개혁입니다. 또, 지금은 만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이를 65세로 늦추자는 것도 포함됩니다.

• 장점: 제도는 그대로 두고 숫자만 조정하니 바꾸기 쉽습니다.
• 단점: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이나 수급 나이 조정에 반발할 수 있습니다.

구조개혁이란?

연금 제도의 틀 자체를 바꾸는 것

구조개혁은 연금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즉, 연금의 구조 자체를 고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국가가 연금을 책임지고 일정 금액을 주는 방식(확정급여형, DB)인데, 이를 내가 낸 만큼만 나중에 받는 방식(확정기여형, DC)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개인연금)을 적절히 섞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 장점: 미래에 더 안정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단점: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해관계가 복잡합니다.

자동조정 제도란?

알아서 자동으로 조정되는 똑똑한 연금 시스템

자동조정이란, 경제나 인구 변화에 따라 연금 조건이 자동으로 바뀌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출생률이 낮아지면 연금 수령 나이가 자동으로 늦춰지고, 경기 침체가 오면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식입니다.

스웨덴, 일본 등은 이미 이런 자동조정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한국도 이 제도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 장점: 상황에 맞게 연금이 조절되어 안정적입니다.
• 단점: 국민이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고,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출산률 0.74(2024년) 명이고, 만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이 4%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30년 후인 2055년도의 연금 지급율을 현재를 100%라 가정할 때 현재 수준의 연금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 조정하는 시나리오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론: 어떤 개혁이 필요할까요?

어떤 방식이든 연금 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모수개혁처럼 빠르게 숫자를 조정할 수도 있고, 구조개혁으로 제도를 바꾸거나, 자동조정으로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준비하면서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마무리

연금 개혁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내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 개혁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