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 시어터' 구상: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한국의 전략적 대응

2025. 4. 16. 11:20이슈 속으로

2025년 3월, 일본 방위상 나카타니 겐은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를 만나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전구(theater)로 통합하자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이 제안은 한반도, 동중국해, 남중국해 일대를 하나의 작전구역으로 보고 미국,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등이 공동 대응하는 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의 통합작전사령부를 공식 출범시키며 이러한 구상을 뒷받침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원 시어터'란 무엇인가?

  • '시어터(theater)'는 군사 용어로, 특정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작전 또는 전쟁을 의미한다. 
  • 기존에 나뉘어 있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그리고 한반도 지역의 전장을 하나의 전략적 공간으로 통합하자는 의미다.
  • 이는 단순한 협력 수준을 넘어, 유사시 자동으로 연합작전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원 시어터'란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 내의 반발과 헌법적 논란

이 구상이 현실화되면 한국과 일본은 특정 지역에서 전장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군사개입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 한국: 헌법에 규정하는 국회의 동의 없는 군사적 '자동 개입'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
  • 일본: 평화헌법 제9조의 해석 문제로 자위대의 작전 확대는 국민 합의 없는 군사주의 강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만약 미국이 '원 시어터' 체계를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맹국들과 협력한다면, 주한미군의 임무는 북한 대응 중심에서 중국 견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 주한미군이 한반도 방어에서 벗어나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으로 임무가 확장됨을 의미
  • 이는 곧 한국이 미중 전략 경쟁에 끌려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

  •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 외교 과제를 안고 있다.
  • 이 구상이 실현된다면 외교적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중국과의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마찰 가능성

중국은 '원 시어터'를 명백한 봉쇄 전략으로 간주할 것이다. 외교적으로는 고위급 접촉 중단,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비공식적 보복 조치(한류 금지, 기업 제재, 관광 제한 등), 군사적으로는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의 무력 시위를 통한 압박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으로서는 사드 사태의 재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구분 예상 시나리오 영향
국내 여론 자동개입 구조 우려 반미감정·반정부 시위 가능
외교 중국의 강한 외교적 항의 정상회담 축소, 외교관계 경색
경제 비공식 보복 가능성 관광, 유통, 콘텐츠 산업 타격
군사 긴장 국면 고조 대만해협, 동중국해에서 무력 시위 증가

 

일본의 의도와 현실화 가능성

일본은 자위대의 작전 능력과 작전 반경을 확대하려는 분명한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 방위비 지출을 GDP 2%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 통합작전사령부 출범을 통해 미일동맹을 군사적으로도 통합하려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 미국도 이 구상을 반기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대중 견제 전략 차원에서 이를 적극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

  • 전략적 모호성 유지: 미국과의 군사협력은 강화하되, 중국을 명시적으로 적대시하지 않는 균형외교가 필요하다.
  • 헌법적 원칙 고수: 자동 군사개입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 사전 승인 원칙을 국제 협력에 반영해야 한다.
  • 경제적 리스크 분산: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 인도, EU 등 대체 수출 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 민관 외교 채널 강화: 중국과의 비공식 대화 채널과 지역별 외교 네트워크를 복원하고 강화해야 한다.

결론

일본이 제안한 '원 시어터' 구상은 동북아 및 인도-태평양 안보 구조에 큰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외교적, 군사적 사건이다.

이 구상은 단순한 협력체계가 아니라, 전략적 연동성을 강화하는 동맹 체계의 전환이며,

한국으로서는 중대한 안보 리스크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보다 정밀하고 신중한 전략을 통해 자국의 안보, 외교, 경제적 이해를 지키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