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전쟁, 글로벌 대응 전략과 한국의 선택: 캐나다·독일·일본·싱가포르의 사례 분석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 정책은 미국 안에서도 많은 부작용과 저항에 직면하면서 트럼프의 조급증이 각국 정상과의 회담에서 압박카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일본 협상단 등에 가한 압박과 조롱이 전세계에 알려지면서 각 나라들은 미국을 제외한 경제연합체 구성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독일, 일본, 싱가포르 등 4국의 대미 협상 전략을 살펴보고, 이러한 움직임에서 한국의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강경 대응과 외교적 절충

캐나다는 미국의 25% 관세 부과에 맞서 300억 달러 규모의 보복 관세를 시행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 마크 카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외교적 절충을 시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러한 상황은 캐나다 내에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과 관광 감소로 이어졌고, "절대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에서도 대미 협상에 결코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경제 자립과 유럽 연대 강화

독일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여 경제 자립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대규모 공공-민간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독일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독일은 유럽연합(EU)과의 연대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해결하고, 미국에 의존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중심의 유럽 방위를 미국을 제외한 독자적인 유럽 방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중한 협상과 지역 외교 강화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미국의 자동차 및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해서도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한다"는 자주적인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 동시에, 일본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강화하며 지역 내 협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싱가포르: 다자주의와 경제 구조 조정

싱가포르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실망감을 표명하며, 다자주의를 통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로렌스 웡 총리는 CPTPP 확대와 ASEAN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 없는 국제무역 질서'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싱가포르는 국내 경제 구조 조정을 통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한국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다자주의를 통한 공동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국내 정치상황에 매몰돼 아직 구체적인 협상주체를 정하지 못한 채 정책부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국내외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의 선택과 미래 전략

글로벌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현 시점에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다자주의 강화: CPTPP 및 RCEP 등 다자간 무역 협정을 활용하여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합니다.
2. 산업 구조 조정: 반도체,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3. 외교 전략 다변화: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주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서도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독자적 생존 전략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관세 협상을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연동하려는 미국의 시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조선기술이 '미국의 해군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지렛대 삼아 주도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관세협상은 대선 이후로 미뤄진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 새 6.4 출범하는 새정부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독자적이고 주도적인 전략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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