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한국 저격과 관세 협박, 조선업이 협상 지렛대가 될 수 있을까?

 

트럼프의 한국 저격, 무역협상의 전조인가?

2025년 4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을 겨냥한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

 

그는 한국과의 협상에 대해
“언제든지 중단하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무역 협상을 정치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국, 지금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가?

같은 시기, 한국은 다음과 같은 내부 정치 혼란에 직면해 있습니다.

• 이재명 대선 후보,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퇴, 경제라인 공백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선 출마 선언, 사퇴

사상 초유의 정치 리더십이 공백 상태인 지금,
한국 통상 협상팀은 안정성과 결정권이 모두 약화된 상태다.

이런 상황은 트럼프가 협상에서 우위 프레임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미 무역협상,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 한미는 4월 24일, ‘7월 패키지’ 협의에 공감
• 5월 2일부터 기술 실무 협의 착수
• 그러나 협상 타결은 차기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룸

현재 한국은 속도보다 원칙과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합의가 곧 가능하다”는 식으로 왜곡하며 미국 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 합니다.

 

조선업, 협상 카드로 쓸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미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 자산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조선업, 특히 방산 조선 능력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여러 차례

“미국은 군함도 제대로 못 만든다. 한국이 도와줘야 한다.”
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

 

즉, 그는 한국 조선업을 미국 해군력 유지에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중국 해양 전략에 점차 약화 중인 미국 해군전력을 보강하려는 미국의 절박한 속내가 녹아 있습니다.

 

조선업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법

카드	전략적 활용
방산 조선 능력	“한국은 미 해군 유지에 실질 기여 중”이라는 메시지 전달
안보 프레임 전환	무역 갈등을 동맹 기여 문제로 프레임 전환
정책 연계 제안	관세 유예 대가로 한미 공동 조선 프로젝트 제안 가능
현지 투자 모델 제안	“미국 내 조선 기술 이전+일자리 창출” → 트럼프 정치 메시지 부합

 

이런 방식은 트럼프의 전략 프레임을 역이용하면서도,
한국이 양보 없이 실리를 챙길 수 있는 현실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통상협상 TF 재정비 – 외교부, 산업부 중심의 긴급조정기구 가동
• 미국 내 공공외교 – "한국이 없으면 미 해군도 약해진다"는 메시지 확산
• 협상 프레임의 정치화 방지 – 트럼프의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기
• 정치 공백기, 무리한 타결 금지 – 협상 타이밍은 다음 정부로 넘기되 기반은 탄탄히
• 조선업 외교 카드화 – 실질 기여를 근거로 무역 완충장치 마련

 

결론: 무역의 시대는 끝났다, ‘전략의 시대’다

지금의 무역 분쟁은 단순한 관세 전쟁이 아니라
기술, 안보, 정치가 얽힌 전략적 전면전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의 혼란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지금, 조선업 같은 전략 자산을 전면에 내세워
협상에서 밀리지 않는 프레임을 주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다. 다만, 전략적으로 더 영리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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