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역설: 트럼프의 세계 흔들기 – 제5편: 주한미군, 트럼프 외교의 희생양?

트럼프 외교의 중심축은 "미국 우선주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교와 안보의 핵심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동맹국의 방어를 계속 책임지기보다는, 미국의 이익을 기준으로 동맹의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한미군 문제도 이 맥락에서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병력 유지 비용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 해병대 전략

• 과거: 상륙 작전 중심 → 현재: 중국 봉쇄 전략 중심
• 미 해병대는 더 이상 대규모 지상전보다 해상-공중 봉쇄 임무(Marine Littoral Regiment)로 개편 중
• 주한미군 예하 부대(스트라이커 여단)는 북한 장사정포 사정권 내 비효율적 배치라는 지적에 따른 이동배치 구상
• →  미군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함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시나리오

시나리오	설명	한국에 미치는 영향
단계적 감축	지원 병과 또는 항공 전력부터 철수	전방 대응력 약화, 군사 공백 우려
재배치	전략 자산을 일본이나 괌으로 이전	한반도 방어선 후퇴 이미지 초래
철수 위협	방위비 분담 협상용 압박 수단	외교·경제 협상력 약화 가능성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은?

방위비 분담 외교 개선

• 이미 미군 주둔비용의 90% 부담 중  →  미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공정한 분담안 제시 필요

전략적 메시지 관리

• '철통동맹' 강조보다는, 공조의 실질적 성과 제시가 중요

자주국방 역량 강화

• 주한미군 축소 또는 철수에 대비한 미사일방어체계, 전자전 능력, 공군전력, 잠수함전력 보강

국민 신뢰 형성

• 갑작스러운 전력 공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통 필수

한줄 요약

동맹도 계산하는 시대. 주한미군이 외교의 흥정물이 되지 않도록 한국의 전략이 필요하다.

 

다음 편 예고

《제6편 – 한국의 입장과 선택: 중립국인가, 동맹국인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 외교적 중립과 전략적 연대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