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vs 파기환송, 이재명 항소심 무죄 이후 대법원 판단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즉시 상고하였으며,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신속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파기자판'의 의미와 그 적용 사례, 그리고 이 사건에서의 파기자판 주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보는 파기자판 개념과 적용 조건 정리 1. 파기자판이란?'파기자판(破棄自判)'은 상급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재판하여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파기환송'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파기환송은 상급심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한 후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보내 재판을 진행..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