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한동훈의 반대와 청년세대 ‘독박’ 논란

최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하여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등 여권 대선주자들이 개혁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였고, 뒤이어 개혁신당 이준석, 그리고 여야 2030 의원들이 반대를 피력하면서 논란이 다시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과 이들의 반대의견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여야 합의 국민연금 개혁안 주요 내용보험료율 인상: 현행 9%에서 13%로,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소득대체율 인상: 현행 40%에서 43%로, 2026년부터 적용.군 복무 크레딧 확대: 군 복무자의 가입 인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 기간 인정으로 변경.연금개혁특별..

2025.04.01